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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부 심보 애플. 앱 외 결제 수수료 27% 결정.

몬트리올푸틴 2022. 2. 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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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애플은 앱 외 결정을 허용했던 네던란드의 데이트 앱에 대해서 수수료를 27%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여러곳에서 충격과 공포로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수수료에 대한 것은 이정도 정할 것이다라는 기사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정도 예상이 됐었죠.

애플은 현재 미국에서 반독점 관련 소송에 걸려있고 35개주가 이에 지지를 하고 있으며 한 때 반독점 위반으로 인해서 그 무서움을 잘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도 애플의 반독점 관련 제재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에픽과 애플의 소송은 첫 번째 소송 결과에서 애플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났지만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하기 어려운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순전히 애플의 행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명 구글 방지법이라 불리던 인앱결제방지법. 전자상거래 개정안이 한국에서 통과되고 애플과 협의를 하고 있지만 제대로된 협상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정부측은 기존대비 40% 정도의 수수료 인하를 생각하고 있었지만 애플은 놀부 심보와 같은 행보를 하고 있죠. 즉 갖은 것은 내주지 않고 더 가져오고 싶어만 한다는 것 입니다.

이러한 외부결제에 대한 말도 안돼는 수수료율에 대해서 대부분의 많은 개발자들은 당연히 광폭하여 온갖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애플은 별로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아무래도 애플은 이미다 준비를 하고 이렇게 수수료를 정하려고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런 협조적이지 않고 상생적이지 않은 이기적인 애플의 행보는 또 다른 위기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바로 반독점과 연관된 사이드로딩 문제인데요. 현재 iOS, iPadOS 에서는 MacOS 처럼 일반적인 프로그램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즉 앱스토어를 우회해서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없는 것인데요. 반면 안드로이드에서는 apk 파일을 별도로 다운받아서 설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안드로이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이 없는 반면에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는 우회설치, 즉 사이드로딩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 부분도 앱스토어를 우회할 수 없기 때문에 반독점 논란에 포함되는 부분인데요. 앱스토어를 항상 통해야 하기 대문에 애플의 통제하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인앱결제 또한 지금 비슷한 상황이라서 논란이 되는 것이구요.

애플은 사이드로딩을 허용하게 되면 각종 불법물이 판을 치게 되어 보안 문제 뿐 아니라 기존 개발자들의 수익성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애플이 이러한 부분을 악용하여 독점적인 위치를 더욱 굳건하게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인앱결제에 대한 부분도 애플이 사이드로딩에 대한 허가를 주지 않기 때문에 개발사들이 자유롭지 못하고 애플에 휘둘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이드로딩 문제는 사실 창이냐 방패냐 문제이기도 하고 당연하게 되어야하는 기능을 못하게 한 것도 문제이기도 하지만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가 이 모든 부분이 앱스토어 독점하고 연결이 되어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애플은 이것을 쉽게 놓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최근 애플의 행보를 보면 애플답지가 않죠. 돈 앞에서는 무엇이든 하는 것 처럼 보이는 마치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사용자의 정보와 안정성을 위하기 보다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돈과 권력을 포기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좀 심하게 보자면 정말로 예전 애플이 비난했던 빅브라더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애플이 아무리 잘나가는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한 나라의 법안을 무시하면서까지 사업을 할 수는 없는법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 유럽 뿐 아니라 애플의 자국인 미국까지도 애플의 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확실히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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