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한국 앱스토어 대체 결제 허용

국내에서 일명 구글 방지법이라는 전자상거래 개정안이 법안이 통과되고 난 후에 구글은 이를 준수한다 하며 작년 11월 대체 인앱 결제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었습니다. 하지만 수수료가 없는 것이 아니라 대체 결제 시스템에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대신 4% 를 낮춰서 부과한다는 것 입니다.

애플은 정부의 요청에 전혀 움직임이 없다가 이번에 대체 결제 시스템을 허용할 것이라고 발표 했습니다. 방식은 구글과 비슷한 방식으로 수수료를 별도로 책정하여 부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정책이 언제 발효될지, 수수료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힌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대신 구글과 비슷한 수수료를 부과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기본적으로 구글 보다는 수수료율이 높은 애플이기 때문에 구글보다는 더 큰 % 를 적용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글이나 이번 애플의 결정을 보면 대체 결제는 가능하지만 결국에는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것 입니다. 구글의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의 앱스토어 수수료를 없애고 이에 대한 개발사를 향한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자상거래 개정안인데 결국에는 기존에 비해서 큰 차이가 없는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이죠. 별도의 결제업체가 가져가는 수수료를 생각해 본다면 기존과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는 것 입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것은 독점적인 위치에 있는 구글이나 애플의 앱스토어 구조에서 다른 결재 시스템을 사용할 뿐 큰 차이는 없어지는 것 입니다. 대체 시스템에 대해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결정된 것은 없고 구글이나 애플은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글이나 애플에 고가의 수수료를 내고 서비스 업체에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며 결제시스템 업체가 가져가는 수수료는 1~4% 사이가 될 것 입니다. 거래가 활발하게 된다면 1%의 수수료라 하더라도 큰 금액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겠지만 기존 수수료 비율과 큰 차이가 없다면 서비스 업체나 소비자들이 불편을 감수하면서 별도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기는 합니다.

기존과 큰 차이는 없고 편법과 같은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린다면 국내의 전자상거래 개정안이나 다른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체 결제 요구에 대한 행동은 그냥 시끄럽게 떠들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이나 구글의 앱스토어가 시작된 것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의 수수료율을 현재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에는 확실히 시대가 많이 변했고 서비스 업체의 수수료에 대한 지출이 확실히 부담이 갈 수 밖에 없는 수수료 비율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소송이나 법안이 만들어지는 등의 움직임이 생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네요.

최근 뭔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서 애플이 빠지는 경우가 드믄데요. 애플은 하드웨어나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서 수익을 많이 얻고 있는 만큼 앱스토어 수수료율에 대해서 통크게 양보를 해서 소비자와 서비스 업체들의 부담을 줄여주면서 다양한 서비스가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