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iOS와 안드로이드 7년간 업데이트와 수리 유럽연합에 제안

독일 정부가 유럽연합(EU)에 제안한 새로운 환경 책임 제안에 따르면 애플과 구글 같은 스마트폰 제조업체는 최소 7년간 모바일 기기에 보안 업데이트와 예비 부품을 제공해야 한다고 합니다. ​

유럽위원회는 최근 모바일 기기 제조업체들이 5년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수리를 위한 부품을 제공해야 하며, 태블릿PC의 예비 부품은 6년간 제공해야한다고 제안 했습니다. 또한 제조업체들로 하여금 부품의 가격을 강제적으로 발표하도록 하고 그 비용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정해야하며 5일 이내에 해당 부품이 납품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여기에 독일은 7년간의 업데이트와 부품 제공을 요구함으로써 더 강력한 정책을 원하고 있는 것 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제조업체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부품을 제공해야한다는 것이며 부품 제공시 빠른 납품도 원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독일 정부는 유럽위원회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에코디자인 규칙을 지지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에너지 라벨과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의 수리가능성 지수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의 생산이 대부분 온실 가스 배출을 하고 있고 재활용은 일부만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반면 애플, 삼성, 화웨이 등 제조사를 대표하는 디지털 유럽산업협회는 유럽 뿐 아니라 독일의 제안이 지나치다고 보고 3년간의 보안 업데이트와 2년간의 OS 업데이트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협회는 고장률이 가장 높은 배터리와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만 교체용 배터리와 디스플레이만 소비자에게 제공하면 된다는 입장이며 카메라 센서, 마이크 및 커넥터와 같은 부품은 제외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유럽연합(EU)는 관련국 간 추가 협상에 이어 2023년 까지 이 제안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애플은 99달러 홈팟 미니를 수리하는데 79달러의 고가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고 아이폰12의 카메라 수리를 임의로 하지 못하게 제한 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어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유럽의회는 지난해 제품수리 가능성과 수명에 대해 명시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가전제품에 의무적으로 라벨을 부착하는 제도를 포함한 EU 위원회의 수리를 위한 권리를 지지하기로 의결했다고 합니다.

말이 좀 복잡했는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유럽연합은 스마트폰 제조업체에게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강력하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제공하고 오랫동안 저렴한 수리비를 통해서 A/S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제품을 오랫동안(5년) 사용할 수 있게 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독일은 그것보다 더 강력한 7년을 원하고 있는 것이구요.​

업체 입장을 들어보자면 위와 같은 유럽연합이나 독일의 제안은 일단 제품의 단가를 올리는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제품의 가격은 부품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개발비와 인건비, 광고비 등도 포함이 되지만 이후 수리를 위한 서비스 비용, 부품을 보관하고 제공 및 수리를 하는 인건비까지 모든 비용이 포함이 되어있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그런데 유럽은 5년, 독일은 7년을 원하니 그 만큼 소비자 제품 가격은 오를 수 밖에 없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수리비를 제공해야한다는 점인데 이 부분은 애플이 잘 들어야 하는 것 입니다. 사실 애플은 A/S기간 내에 수리를 나름 잘해주는 편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거기다가 애플케어라는 것을 별도로 판매를 하면서 막대한 수입을 얻고 있지만 그에 해당하는 제품들은 또 수리를 잘해주거나 새 제품으로 교환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굉장히 비싼 수리비를 요구합니다. 아마 전세계 탑이 아닐가 생각을 해요. 최근 다른 업체들이 수리비가 비싸지는 것은 사실 애플의 영향도 있다고 봅니다. ​

애플이 이 분야에서는 정말이지 악마가 아닌가 할 정도로 비싼 수리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20만원짜리 노트북 보드 교체비용이 80만원, 디스플레이는 60만원 등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냥 새로 사고 말죠. 그걸 원하는 걸 수도 있구요. 애플은 보통 부품 보관비용과 제공하기 위한 비용이 포함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여튼 너무 비쌉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분야를 보면 삼성은 3년간 제공한다면서 엄청 광고를 했었죠. 애플은 특별히 그 부분에서는 광고를 하지 않아도 iOS15를 iPhone 6S 까지 지원을 해 줄 정도로 아주 잘해주고 있습니다. 구글도 나름 구형까지도 지원은 잘 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중국은 .....뭐....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통 하드웨어에 대한 무상 수리는 1년, 보험에 들면 2년 정도가 가능하고 3~4년이 지나도 부품 수급은 잘 되는 편이라 생각을 합니다. 수리비가 좀 비싼 것이 문제지요. ​

여튼 유럽연합이 제안하는 부분은 삼성이나 중국과 같은 제조업에게는 좀 불리한 부분이 있고 애플은 그정도는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비싸다는 것이 문제 입니다. 거기다가 독일은 7년을 원하고 있구요.

그동안 제조업체들이 소비자들을 위해서 합리적인 정말 수리만을 위한 비용을 받았느냐 아니면 수리도 사업이다라고 해서 돈을 벌어들였느냐를 생각해보면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소비자는 서비스라고 바라보고 있는 측면이 많죠.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어느정도 유럽연합이나 독일의 주장이 틀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유럽연합의 제안이 좀 더 합리적이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구요. 제조업체들이 제안한 2년은 최소치를 제안한 아주 못된 제안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제안하면 3~4년 정도에서 합의가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것을 계산한 제안 같다는 생각입니다.

환경생각을 아주 많이 하는 유럽연합을 위해서 업체들이 별도의 룰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야되는지 아니면 국가별로 나누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합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모두 해줄수는 있지만 하드웨어는 다르게 갈 수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왜 유럽과 차별을 두느냐 하면 그들은 유럽에서 살던지...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의 수리비는 비싼 것이 맞습니다. 특히 애플은 도둑놈 입니다. 하지만 애플은 소프트웨어 지원을 잘 해 줍니다. 구글도 잘 해 줍니다. 삼성은 별로고 중국은 하드웨어교체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아닌가 할 때가 많습니다.

애플은 수리비를 내리면 되고 삼성은 소프트웨어 지원을 조금 더 잘해주어야 하며 구글은 엄한 사업을 좀 정리하면 됩니다. 중국은 둘 다 잘해야 합니다. 그럼 유럽연합이던 독일이던 크게 할 말은 없을 것 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유럽연합과 독일이 저렇게 나오는 것 입니다. 소비자들에게 번 돈을 자신들의 배를 채우려 하지 말고 소비자에게도 돌려줄 때가 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