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명 높은 애플 AS, 국회…‘수리권 보장법’ 발의

디지털 데일리 국내기사에 따르면 국회 김상희 부의장은 휴대폰 수리권을 보장하는 "소비자 수리권 보장법(단말기 유통법 개정안)"을 13일 발의 한다고 합니다. 이 개정안은 애플의 폐쇄적인 A/S정책이 소비자 수리권을 제한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발의된 것으로 이후 앞으로 애플의 A/S가 어떻게 바뀔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 법안은 휴대폰 제조사가 합리적 이유없이 휴대폰 수리를 거부하거나 부품이나 장비등의 공급.매를 거절하는 행위, 휴대폰 수리를 제한하는 소프트웨어 등의 설치 및 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방통위가 조사후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합니다.

최근 이런 사례로 애플이 무단개조가 되었다면서 애플케어가 가입되어있음에도 휴대폰 수리를 거부한 사례나 통화 연결 하자로 A/S를 받기로 했는데 그것과는 상관없는 카메라 기스로 수리비를 청구하는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

최근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도 애프르이 폐쇄적인 A/S정책에 제동을 가하기 위해 자가 수리 또는 제3자를 통해 수리를 하여도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A/S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도 소비자의 수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수리권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금까지의 애플이 A/S를 거부한 많은 사례들이 수리거부 사유가 될 수 없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이 정책은 휴대폰 뿐 아니라 태블릿피시에도 적용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김상희 부의장은 최근 LG 전자의 휴대폰 사업 철수로 국내 단말기 시장은 애플과 삼성의 독주 체제라며 애플의 폐쇄적인 수리 정책은 소비자의 수리권을 크게 저해하며 국민 가계통신비에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하루 빨리 개정안이 통과되어 국내 소비자가 해외 소비자와 동등하게 수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얼마전 통과된 인앱결제방지법과 같이 이번에도 국내 소비자들에게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애플의 못된 A/S 사례들이 너무 많았기에 이런 법안까지 나오게 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A/S 거부 뿐 아니라 "영어 할 줄 아세요"는 유명하죠. 거기다가 미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하니 국내에서도 시행되는 것은 당연하죠.​

애플이 판매한 제품은 애플이 책임을 져야하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소비자를 우롱하고 피해가 가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지금까지의 애플의 A/S 갑질들을 당해본 소비자들은 그런 마음을 잘 알 것 입니다. 거기다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리비용까지요.

고가의 애플 제품을 산다는 것은 애플 브랜드를 신뢰한다는 소비자의 선택이고 그 선택을 받은 애플은 그 비용만큼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맞는데 애플은 애플스토어 꾸미는 것만 중요하고 소비자는 등안시 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애플도 이제 돈버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제대로된 책임감을 갖고 소비자에게 만족스러운 A/S를 제공해야할 시기라고 봅니다. ​

개정안이 빨리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출처 디지털 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