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vs에픽게임즈 판결 결과. 애플의 승리? 에픽의 승리?

포트나이트로 시작된 애플과 에픽게임즈의 소송전쟁.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애플의 승리일까요 아니면 에픽게임즈의 승리일까요? 아니면 누구의 승리도 아닌지 소비자에게는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애플과 에픽게임즈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애플이 개발자들에게 더 이상 제3자 결제 옵션으로 사용자를 안내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는 영구적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영구적 금지 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애플의 앱스토어는 외부 결제를 허용하라는 것 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모든 개발자, 개발업체, 서비스 업체등은 편결이 내려진 미국에서 그리고 그 전에 법안이 통과된 한국에서 앱스토어 인앱결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별도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 금지령, 즉 인앱결제를 강요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금지령은 90일 후에 발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얼마전 일본에서 허용하기로 했던 컨텐츠 관련 서비스나 앱 뿐 아니라 모든 애플리케이션의 제3자 결제 솔루션에 연결가능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히 게임도 포함이지요. 여기까지 보면 에픽이 이긴 것 같은 판결 내용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애플의 앱스토어가 독점이라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궁극적으로 애플이 연방법이나 주정부의 독점 금지법에 따른 독점자라고 결론 내릴 수 없다고 판결 했습니다. 애플이 55%가 넘는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높은 이윤을 얻고 있다고 하지만 이러한 요소들만으로는 독점 금지 행위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즉 성공은 불법이 아니다라는 것 입니다. 진입장벽과 같은 다른 중요 요인에 대한 증거가 포함되지 않았고, 관련 시장의 생산량 감소나 혁신 감소도 없었다는 점 입니다. 법원은 에픽게임즈가 애플이 불법 독점자라는 것을 입증하는데 실패했다고 전했습니다.

법원 판결문

애플은 이에 대해서 앱스토어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하며 성공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인정한 것에 대해 강조 했습니다. 애플은 우리가 사업을 하는 모든 부분에서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있으며 애플의 제품과 서비스가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고객들과 개발자들이 애플플랫폼을 선택한다고 믿는다고 전하며 앱스토어가 210만개 이상의 미국 일자리를 지원하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에픽은 앱스토어 계약을 위반했다는 애플 측 주장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고 전하며 에픽게임즈는 2020년 8월 부터 10월까지 iOS의 포트나이트 앱에서 사용자로부터 수집된 수익 12,167,719 달러의 30%에 해당하는 손해와 2020년 11월 1일부터 판결일까지 수입한 수익의 30%와 법률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애플은 이러한 판결에 대해서 압도적인 승리라고 전하면서 실질적인 판결에 대해서 승인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번 결정이 앱스토어 사업모델이 시장의 독점자가 아니라는 사업모델을 검증했다고 전하며 애플의 대승으로 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인앱결제 사업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법원이 인정을 한 것이라며 자신들의 비지니스 모델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봤을 때에 애플은 앱스토어가 독점이 아니라는 점, 인앱결제는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외부결제 허용에 대해서는 허용 하겠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앱스토어 독점이 문제라고 판결이 내려진다면 별도의 앱스토어가 생길 수 있을 수도 있으므로 그것까지는 막은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인앱결제외 외부결제를 허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의 법안 통과가 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어느정도는 영향이 있지 않았겠냐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앱결제 강제에 대해서는 이제 애플이 물러서게 됐죠. ​

국내기사에는 애플이 패소했고 이에대해 항소를 할 것이다라는 기사를 봤는데요. 뉴스에도 그렇게 나오더군요. 해외 전문에는 인앱결제는 허용. 독점은 아님으로 판결이 나고 애플은 이걸로 압도적 승소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픽은 손해배상을 해야하고 독점 부분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항소를 한다고 합니다. 항소를 하는 것은 애플이 아니라 에픽이라는 것이죠.

에픽 입장에서도 절반의 승리라 볼 수 있지만 포트나이트 부분에 대한 계약은 위반 한 것이고 손해배상을 하라는 부분도 좀 억울 할 것 같기도 합니다. 여튼 에픽이 열일 했지만 판결에 따르면 앱스토어 독점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외부결제만 가능해진다는 것 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포트나이트가 돌아오게 될까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애플과 협약을 하지 않을까 합니다. 에픽도 포트나이트로 돈을 버는게 중요하겠지만 애플도 그런 인기있는 게임이 앱스토어에 있는 것이 중요할테니까요. 포트나이트가 돌아오는 날이 언제인지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