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개정안 2

애플, 한국 앱스토어 대체 결제 허용

국내에서 일명 구글 방지법이라는 전자상거래 개정안이 법안이 통과되고 난 후에 구글은 이를 준수한다 하며 작년 11월 대체 인앱 결제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었습니다. 하지만 수수료가 없는 것이 아니라 대체 결제 시스템에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대신 4% 를 낮춰서 부과한다는 것 입니다. 애플은 정부의 요청에 전혀 움직임이 없다가 이번에 대체 결제 시스템을 허용할 것이라고 발표 했습니다. 방식은 구글과 비슷한 방식으로 수수료를 별도로 책정하여 부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정책이 언제 발효될지, 수수료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힌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대신 구글과 비슷한 수수료를 부과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기본적으로 구글 보다는 수수료율이 높은 애플이기 때문에 구글보다는 더 큰 %..

IT.모바일 2022.01.12

애플 VS 에픽, 애플에게 점점 더 유리해지고 있다.

애플 vs 에픽의 소송전은 여전히 진행 중 입니다. 지난 번 처음 판결에서는 앱스토어의 우회 결재가 가능하도록 판결이 나와서 애플 보다는 에픽에 유리하게 판결이 나온 것 처럼 보였으나 최근 분위기는 그게 아닌 것 처럼 보입니다. 몇 일 전 앱스토어의 반독점 관련 소송에서도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으나 반독점법 위반을 한 것은 아니라는 말과 함께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 되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12월 9일 까지 우회결재를 위해 앱스토어를 전면적으로 변경 해야하는 금지 명령에 대한 집행유예가 받아들여져 애플은 인앱결제에 대한 대안을 제공하지 않고 인앱결재를 사용하도록 계속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2라운드인 항소 법원은 앱스토어 변경에 대한 보류를 승인했으며 애플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IT.모바일 2021.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