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해서 전세계에서 최초로 앱스토어의 인앱결제 강제를 막을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킨 최초의 국가 입니다. 이 법은 9월에 발효되었지만 기업이 이를 준수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세부 사항은 아직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애플 또한 이를 위해 어떻게 할지에 대한 보고서 작성에 전혀 대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달 애플은 대한민국 정부에 이미 새로운 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앱스토어 정책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발표로 이 개정안을 주도한 조성래 의원은 이미 준수하고 있다는 애플의 주장은 말도 안된다며 애플 앱스토어의 과도한 수수료에 대해서 비난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플랫..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