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한국의 인앱결제 강제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음.

대한민국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해서 전세계에서 최초로 앱스토어의 인앱결제 강제를 막을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킨 최초의 국가 입니다. 이 법은 9월에 발효되었지만 기업이 이를 준수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세부 사항은 아직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애플 또한 이를 위해 어떻게 할지에 대한 보고서 작성에 전혀 대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달 애플은 대한민국 정부에 이미 새로운 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앱스토어 정책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발표로 이 개정안을 주도한 조성래 의원은 이미 준수하고 있다는 애플의 주장은 말도 안된다며 애플 앱스토어의 과도한 수수료에 대해서 비난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플랫폼 운영자에게 어떤 제재가 있는지 명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초안에 따르면 최대 수익의 2% 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제대로된 규정이나 초안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의문이기는 합니다.

애플은 한국에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와 미국에서의 외부결제를 허용하라는 법원 판단에 따라 뭔가 행동을 취해야 할 것 같지만 전혀 그렇게 할 생각은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픽의 팀 스위니 CEO 도 연일 애플을 비난하면서 단일 된 범용 앱스토어를 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에픽 자신들도 언리얼 엔진을 통해 고액의 라이센스 비용과 별도의 게임스토어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올릭 있어 에픽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좀 설득력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애플이 30%라는 초창기의 앱스토어 수수료를 계속해서 운영을 하거나 독점적으로 인앱결제만을 강요하는 것을 이어나가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애플은 미국 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앱스토어에 관련해서 반독점 소송 등이 걸려 있어 앞으로 단일 기업이 전세계적인 국가와 단체를 상대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가 궁금합니다.

항상 얘기하는 것이지만 에픽과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처음부터 애플이 수수료를 좀 낮춰주고 포트나이트를 내리는 강압적인 행동보다는 에픽이나 다른 업체들과 타협을 통해서 앱스토어정책을 수정해 나갔다면 지금보다는 좀 더 쉽게 일이 진행됐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개발사나 고객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결론이 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