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앱 내외 결제와 상관없이 수수료 징수할 예정

현재 애플과 에픽게임즈의 항소 소송이 진행중이지만 애플은 현재 판사의 결정에 따르고 있으며 법원에서 유예를 허용하지 않는 이상 12월 9일 부터 앱 개발자가 내부 외부 결제 플랫폼에 대한 링크를 표시하도록 하용해야 합니다. 즉 외부 결제가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관련 법적 서류에서 애플은 외부결제와는 상관없이 앱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에 대해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은 인앱 구매에 대해서만 15~30% 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앱 외 결제가 없었기 때문에 외부 결제에 대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결을 하게 되면 당연히 내지 않을 것이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항소 소송이 진행중이고 첫 번째 판결에서 외부 링크를 허용하라고 판결이 났지만 이것이 구매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을 막지는 못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밝혀진 문서에 의하면 금지 명령이 발효될 경우 애플이 그러한 매커니즘을 통해 이루어진 구매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고 하고 팀 쿡 또한 올해 초 법원 청문회에서 이러한 의도를 밝혔다고 하네요. 즉 애플은 어떠한 상황이던 수수료를 받아내려고 한다는 것이죠.

구글도 이미 이와 비슷한 정책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구글 또한 개발자가 대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개발자가 구글 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4% 저렴한 11%의 수수료만 징수한다는 것이죠. 즉 애플이나 구글이나 외부 결재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경우는 없고 다 받아낼 것이라는 것이죠.

미 연방 법원은 애플에 대해서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는 있지만 독점 금지 위반은 아니라고 했지만 이런 것이 독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앱스토어 독점이 아니라 플랫폼 독점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플랫폼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무조건 수수료를 내야한다는 것과 똑같다는 것 입니다. 현재 윈도우즈나 맥과 같은 피씨 환경에서는 이런 수수료 부과 정책은 없죠.

여튼 지금과 같은 스마트폰 환경하에서는 애플과 구글의 수수료 부과 정책을 쉽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국가단위의 법원의 결정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애플과 에픽게임즈의 판결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앱 외부 결재에 대해서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또 다른 소송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앞으로 결과를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