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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구글 10월 중순까지 외부결제 방안 계획 제출 요구

몬트리올푸틴 2021. 10. 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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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구글과 애플에게 인앱결제 방지법에 대한 방안을 10월 중순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애플과 구글은 즉각적인 논평이나 답변을 내놓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한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을 조만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 법안은 9월에 발효가 되었죠. 이에 대한 초안은 6개월 이내에 작성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금은 시간이 있는 애플이나 구글은 명확한 어떤 방안을 내놓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 인앱결제방지법안은 통과가 되었고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라서 애플이나 구글이 한국에서 앱스토어를 철회하겠다라는 것만 아니면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 입니다. 그렇다고 애플이나 구글이 어느정도 시장성이 있는 한국에서 철회할 일은 없을 것이고 애플은 문화관련 컨텐츠에 관해서는 일본에서 허용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바 곧 이에 대응하는 법안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구글도 이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고 따르겠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어떻게 이들이 대응을하고 기존 개발사들과 유동적으로 협조하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대응안을 만드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해외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판결이 난 것은 없지만 에픽과 애플의 싸움에서는 인앱결제는 허용하되 계약위반은 했으니 에픽이 배상해라라고 판결이 나서 에픽은 배상을 바로 해버리고 항소한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원래 에픽과 애플.구글의 싸움이었는데 갑자기 한국에서 뻥 터져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때에는 갑자기 왜?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국에서 이런면에서 좀 강하게 나가는 것도 좋다고는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후에 인앱결제에 관해서는 미쿡에서도 강요할수 없다라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애플이나 구글이 미쿡에 맞는 계획서를 만들고 한국에도 이를 비슷하게 적용하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네요. 여튼 이번을 계기도 앱스토어도 적당히 벌어먹고 국내 개발사도 적절히 지불도 해서 서로상부상조하고 소비자들도 좋은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리니지 같은 수천수억 들어가는 도박성 가챠 게임을 규제하는 법안은 왜 안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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