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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구글과 애플에게 인앱결제 방지법에 대한 방안을 10월 중순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애플과 구글은 즉각적인 논평이나 답변을 내놓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한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을 조만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 법안은 9월에 발효가 되었죠. 이에 대한 초안은 6개월 이내에 작성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금은 시간이 있는 애플이나 구글은 명확한 어떤 방안을 내놓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 인앱결제방지법안은 통과가 되었고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라서 애플이나 구글이 한국에서 앱스토어를 철회하겠다라는 것만 아니면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 입니다. 그렇다고 애플이나 구글이 어느정도 시장성이 ..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처럼 얼마전 전세계 유일하게 한국에서 전자통신사업법 개정안, 일명 구글방지법 또는 인앱결제방지법이 통과 되었죠. 이 부분은 구글 뿐 아니라 애플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법이 통과되고 나서 에픽의 회장은 환호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애플의 앱스토어에 포트나이트를 다시 올리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에픽이 법안 통과 이후에 왜 가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네요. 에픽은 현재 포트나이트를 한국내에 출시하고 에픽 결제와 애플 결제 옵션을 모두 새로운 한국 법에 따라 나란히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에픽과 애플은 포트나이트로 인해서 여전히 미국에서 소송중이죠. 2020년 8월 애플이 에픽이 포트나이트에서 외부결재를 이용할 수 ..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자에게 인앱결제를 강요할 수 없다는 전자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말은 최근 구글방지법 또는 인앱결제방지법으로 불리던 법으로써 구글이나 애플이 자신들의 앱스토어를 이용하는 개발자들에게 외부 결제를 못하게 하고 반드시 구글이나 애플의 결제 방법을 통해서 결제를 하게 만드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애플이나 구글은 자신들의 앱스토어 개발자들에게 자신들의 인앱결제방식만을 고수하면서 30% 의 수수료를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법에 따르면 그러한 강요를 할 수 없으며 외부 결제를 할 수 있도록 개발자에게 맡겨야 하며 이를 이용해 개발자에게 보복을 하는 경우나 지키지 않을 경우 한국에서의 매출의 3%를 벌금으로 내야 하는 것 입니다. 이 벌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