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구글과 애플에게 인앱결제 방지법에 대한 방안을 10월 중순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애플과 구글은 즉각적인 논평이나 답변을 내놓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한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을 조만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 법안은 9월에 발효가 되었죠. 이에 대한 초안은 6개월 이내에 작성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금은 시간이 있는 애플이나 구글은 명확한 어떤 방안을 내놓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 인앱결제방지법안은 통과가 되었고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라서 애플이나 구글이 한국에서 앱스토어를 철회하겠다라는 것만 아니면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 입니다. 그렇다고 애플이나 구글이 어느정도 시장성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