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방지법 3

애플 VS 에픽, 애플에게 점점 더 유리해지고 있다.

애플 vs 에픽의 소송전은 여전히 진행 중 입니다. 지난 번 처음 판결에서는 앱스토어의 우회 결재가 가능하도록 판결이 나와서 애플 보다는 에픽에 유리하게 판결이 나온 것 처럼 보였으나 최근 분위기는 그게 아닌 것 처럼 보입니다. 몇 일 전 앱스토어의 반독점 관련 소송에서도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으나 반독점법 위반을 한 것은 아니라는 말과 함께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 되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12월 9일 까지 우회결재를 위해 앱스토어를 전면적으로 변경 해야하는 금지 명령에 대한 집행유예가 받아들여져 애플은 인앱결제에 대한 대안을 제공하지 않고 인앱결재를 사용하도록 계속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2라운드인 항소 법원은 앱스토어 변경에 대한 보류를 승인했으며 애플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IT.모바일 2021.12.10

애플.구글 10월 중순까지 외부결제 방안 계획 제출 요구

최근 한국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구글과 애플에게 인앱결제 방지법에 대한 방안을 10월 중순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애플과 구글은 즉각적인 논평이나 답변을 내놓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한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을 조만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 법안은 9월에 발효가 되었죠. 이에 대한 초안은 6개월 이내에 작성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금은 시간이 있는 애플이나 구글은 명확한 어떤 방안을 내놓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 인앱결제방지법안은 통과가 되었고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라서 애플이나 구글이 한국에서 앱스토어를 철회하겠다라는 것만 아니면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 입니다. 그렇다고 애플이나 구글이 어느정도 시장성이 ..

IT.모바일 2021.10.01

에픽게임즈, 애플에 포트나이트 복원을 요청.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처럼 얼마전 전세계 유일하게 한국에서 전자통신사업법 개정안, 일명 구글방지법 또는 인앱결제방지법이 통과 되었죠. 이 부분은 구글 뿐 아니라 애플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법이 통과되고 나서 에픽의 회장은 환호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애플의 앱스토어에 포트나이트를 다시 올리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에픽이 법안 통과 이후에 왜 가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네요. 에픽은 현재 포트나이트를 한국내에 출시하고 에픽 결제와 애플 결제 옵션을 모두 새로운 한국 법에 따라 나란히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에픽과 애플은 포트나이트로 인해서 여전히 미국에서 소송중이죠. 2020년 8월 애플이 에픽이 포트나이트에서 외부결재를 이용할 수 ..

IT.모바일 2021.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