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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구글방지법 통과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자에게 인앱결제를 강요할 수 없다는 전자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말은 최근 구글방지법 또는 인앱결제방지법으로 불리던 법으로써 구글이나 애플이 자신들의 앱스토어를 이용하는 개발자들에게 외부 결제를 못하게 하고 반드시 구글이나 애플의 결제 방법을 통해서 결제를 하게 만드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애플이나 구글은 자신들의 앱스토어 개발자들에게 자신들의 인앱결제방식만을 고수하면서 30% 의 수수료를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법에 따르면 그러한 강요를 할 수 없으며 외부 결제를 할 수 있도록 개발자에게 맡겨야 하며 이를 이용해 개발자에게 보복을 하는 경우나 지키지 않을 경우 한국에서의 매출의 3%를 벌금으로 내야 하는 것 입니다. 이 벌금에..

IT.모바일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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