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구글방지법 통과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자에게 인앱결제를 강요할 수 없다는 전자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말은 최근 구글방지법 또는 인앱결제방지법으로 불리던 법으로써 구글이나 애플이 자신들의 앱스토어를 이용하는 개발자들에게 외부 결제를 못하게 하고 반드시 구글이나 애플의 결제 방법을 통해서 결제를 하게 만드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애플이나 구글은 자신들의 앱스토어 개발자들에게 자신들의 인앱결제방식만을 고수하면서 30% 의 수수료를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법에 따르면 그러한 강요를 할 수 없으며 외부 결제를 할 수 있도록 개발자에게 맡겨야 하며 이를 이용해 개발자에게 보복을 하는 경우나 지키지 않을 경우 한국에서의 매출의 3%를 벌금으로 내야 하는 것 입니다. 이 벌금에는 앱스토어 매출만 포함된 것이 아니고 전체 회사매출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가장 기뻐한 사람중 하나는 바로 에픽의 CEO 팀 스위니 입니다. 에픽은 현재 인앱결제로 인해서 애플, 구글과 소송중이죠. 에픽 CEO인 팀 스위니는 1963년 케네디 대통령의 연설을 빗대어 "나는 한국인이다"라고 트위터에 올리며 이 법안 통과를 온몸으로 환영했습니다.

에픽과 애플.구글의 소송은 포트나이트의 결제 시스템으로 부터 일어난 소송전인데요. 에픽이 애플에 인앱결제에 대한 30%의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며 자신들의 웹페이지를 통한 결재 시스템을 만들었고 같은 아이템을 더 저렴하게 올렸죠. 그로인해서 애플은 자신들의 인앱결제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애플 앱스토어에서 포트나이트를 삭제해버렸습니다. 구글도 역시 같은 이유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포트나이트를 삭제해 버렸구요. 그래서 시작된 소송이며 앱스토어 독과점, 인앱결제독과점 등에 대한 여러가지 부분이 얽혀 있는 대형 소송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이번 한국의 결정으로 인해서 애플과 구글의 입장은 불리하게 되었고 다른 국가들도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의 결정을 참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플은 일본에서도 문제가 되자 외부결제를 허용하는 방침으로 선회하는 것 같습니다.

이럼에도 구글은 절대 포기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사도 올라오고 있고 우회적인 방법을 찾을 것이다라고 하고 있지만 법 자체가 자사의 인앱결제시스템 외의 다른 결제 시스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고 이런 이유로 앱을 삭제하거나 거부할 수도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부 결제를 허용하는 방안으로 가면서 앱스토어 내에서 수수료를 할인하거나 개발사들이 외부 결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아도 편리하고 저렴하게 시스템을 구축하고 프로모션 같은 것을 진행하지 않을까 합니다.

구글이나 애플이나 앱스토어의 수수료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물러서려하지 않는 것은 막대한 수수료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에서 법안으로 막히게 되고 점차적으로 다른 나라도 이를 따른다면 오랫동안 고수되었던 인앱결제 시스템의 수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앞으로 구글과 애플이 어떤식으로 이에 대응을 하고 시스템에 변화를 줄지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