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VS 에픽, 애플에게 점점 더 유리해지고 있다.

애플 vs 에픽의 소송전은 여전히 진행 중 입니다. 지난 번 처음 판결에서는 앱스토어의 우회 결재가 가능하도록 판결이 나와서 애플 보다는 에픽에 유리하게 판결이 나온 것 처럼 보였으나 최근 분위기는 그게 아닌 것 처럼 보입니다.

몇 일 전 앱스토어의 반독점 관련 소송에서도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으나 반독점법 위반을 한 것은 아니라는 말과 함께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 되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12월 9일 까지 우회결재를 위해 앱스토어를 전면적으로 변경 해야하는 금지 명령에 대한 집행유예가 받아들여져 애플은 인앱결제에 대한 대안을 제공하지 않고 인앱결재를 사용하도록 계속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2라운드인 항소 법원은 앱스토어 변경에 대한 보류를 승인했으며 애플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는 애플은 그냥 지금처럼 하기만 하면 됩니다.

애플은 꾸준히 앱스토어 변경이 앱스토어에서 제공하는 개발자와 고객 간의 신중한 규형을 깨뜨릴 수 있다는 개발자와 고객들이 원하고 있지 않은 주장을 하고 있고 이런 변경이 애플과 소비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피해를 봐도 소비자는 피해를 볼 것 같지 않은데 말이죠.

그리고 애플은 앱스토어를 통해 작업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결재 시스템을 별도로 만드는데 있어서 애플이 변경할 것은 사실 거의 없죠. 개발업체가 별도로 결재 시스템을 만들면 되고 에픽도 그렇게 했었고 지금 넷플릭스나 페이스북이 별도 결재 시스템을 만들어도 애플이 변경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항소 법원이 사건을 검토한 후 애플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진다면 이러한 인앱결제 강제에 대한 금지 명령은 영구적으로 무효화 될 수 있습니다. 다음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는 몇 개월이 남았지만 현재로서는 애플에게 굉장히 유리해 진 것이 사실 입니다.

항소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에픽의 포트나이트는 앱스토어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한동안 사라졌으며 애플 제품에서는 한동안 포트나이트를 즐길 수 없게 되었고 에픽은 불리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이번 결정은 사실 애플의 로비력이 승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애플에 대한 유리한 결정이 이미 법안이 발휘된 대한민국에는 어떤 영향일 미치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애플에게 구글방지법이라 불리는 전자상거래개정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출하라고 했지만 애플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죠.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애플은 못된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법안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악법이라면 모르겠지만 독점적으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는 업체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건 객관적으로 볼 때에 애플의 수수료는 너무 과하고 외부 결재가 불가능하다는 것도 기술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애플은 수수료를 잠깐 내려주기는 하지만 잠깐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잠깐도 과하다면 과할 수 있는 수수료율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미쿡 사람들이나 판사들도 모르는 것이 아닐텐데 뭔 짓을 하는 것일까요? 큰 기업이 정부에 어떤 로비를 하길래 저런 판결이 나오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한국 기업이 독점적인 앱스토어를 운영하고 있고 저런 수익을 가져가고 있었다면 저런 판결이 나올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애플의 두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얼굴이 아니라 더 많은 얼굴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다음 판결은 객관적이고 상식이 통하는 판결이 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