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법원 애플 앱스토어 독점 주장 기각

애플이 앱스토어를 독점하고 있다는 집단 소송에 대해서 연방 법원이 이 주장에 대해서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판결의 일부에서 원고가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런 결정은 앱스토어 독점 소송에 있어 애플의 굉장히 유리하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에 애플이 앱스토어를 혼자 유지하고 있고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개발사들에게 어느정도의 압력을 가할 수 있고 수수료도 받아가는 상황에서 이런 것이 독점이 아니면 무엇이 독점인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독점이라는 것을 쉽게 정하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 판사는 독점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독점 금지법 위반을 아니라고 판결 했습니다. 독점이지만 독점 금지는 아니라는 것이죠. 독점이라고 다 위법은 아니라는 것 입니다. 법적으로 위반을 해야만 위반이라는 것이죠. 그걸 증명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가 봅니다. 원고는 항소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이번 판결로 애플은 굉장히 유리한 입장을 갖게 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애플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만들어서 장착시킨 지금의 환경하에서 애플의 독점적인 앱스토어 운영이 나쁘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좀 조절되어야 하는 수수료 문제와 개발자에 대한 압박 문제 등은 좀 수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