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에픽과의 소송 판결에 항소, 앱스토어 인앱결제 변경 지연 가능. 하지만 네덜랜드 등 전세계적으로 변경 요구.

지난 9월 애플과 에픽의 소송전 1차 판결이 났습니다. 애플의 승리처럼 보이기는 했지만 인앱결제를 강요할 수 없다는 부분을 끌어낸 것은 에픽 입장에서 굉장히 큰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그 당시 판결에 만족 한다고 하였으나 이 판결에 대해서 다시 항소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지난 금요일 인앱결제 시스템의 변경에 대한 판결에 유예를 요청하는 항소 통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애플의 요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앱스토어의 결제시스템 변경 사항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확실한 판결이 날 때 까지 수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항소심은 11월에 판사에 의해 심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원래 인앱 구매 시스템에 대한 개발자에 대한 제한을 취소하라는 애플에 대한 명령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애플은 지난달 개발자가 사용자들이 앱스토어 외부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고 발표했지만 디지털 잡지나, 신문, 책, 오디오, 음악 및 비디오와 같은 디지털 구독 컨텐츠에만 한정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원래 기존 판결에 따라 이러한 변경 사항은 모든 앱에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위의 내용은 미쿡만의 내용이며 실질적으로 한국에서는 인앱결제를 강요할 수 없다는 전자상거래 개정안이 이미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위의 항소심이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적용되지 않을 것 입니다. 이미 구글은 이 법안을 따르겠다라는 의견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애플로부터는 구체적인 답변이 나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네덜란드에서도 규제 당국이 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 조항을 변경하라고 지시 했습니다. 7일 로이터 통신은 네덜랜드 소비자청(ACM)이 애플에 앱내결제 시스템 교체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플은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하네요. 이에 대한 별도의 벌금이 부과된 것은 없고 애플은 네덜란드 소비자청이 규제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지 말 것을 요청 했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전세계적으로 알려지는 것을 꺼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글이나 애플에 대한 반독점 움직임은 전세계 국가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이나 반독점 움직임에 관한 내용은 에픽과 애플간의 소송으로 시작해서 전세계적으로 인식하면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하고 있는 생각이지만 애플이 에픽과의 소송전에서 포트나이트를 삭제하지 말고 에픽과 협상을 해서 수수료에 대한 비율을 좀 10~15% 정도로 낮추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만큼 애플이 큰 기업부터 개인 개발자까지 굉장히 억압적이고 일방적인 방식으로 대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례라고도 할 수 있겠죠.

초창기 아이폰에 앱스토어가 들어갔을 때에는 그 이전의 통신업체들의 횡포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30%라는 것은 굉장히 혁신적인 수수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사업규모가 커지고 투자금은 많이 발생하고 수익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30%는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애플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업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음에도 이 수수료를 낮출 생각은 전혀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지키려고까지 하면서 이에 반하는 회사나 개인의 앱들을 삭제하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애플은 국가의 법이나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자신들의 욕심대로 가둬둘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서 수정을 가해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애플은 너무 욕심쟁이에요. 만약에 애플의 항소가 제대로 받아들여져서 인앱결제 수정안이 몇 년 동안 적용되지 못한다면 미국이 자국 기업을 보호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을 것 입니다. 뭐 그래도 한국에서는 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어떤 행동이라도 취해야겠죠.

애플이 자신들의 앱스토어라는 성을 사수할 수 있을지 아니면 무너지고 새로운 세상이 열릴지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