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픽게임즈 애플 소송 판결에 대해 항소

얼마전 애플vs에픽게임즈의 소송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앱결제강제는 에픽게임즈가 원하는데로 외부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판결이 되었죠. 하지만 그 외에 앱스토어에 대한 독점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에픽게임즈의 포트나이트 사태는 에픽게임즈의 계약위반으로 인해서 벌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판결에서 판사는 10개 항목중 9개 항목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가장 주목 받았던 부분인 인앱결제 부분에 대해서는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줬지만 에픽은 좀 더 많은 것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판사는 애플이 앱스토어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찾지 못했다면서 애플이 대체 앱스토어를 지원해야 한다는데에는 동의하지 않았죠. 사실 독점은 독점인 상태인데 이 부분은 독점이 아니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또한 벌금 뿐 아니라 서비스 약관 위반으로 앱스토어에서 포트나이트를 계속 차단할 수 있으며 에픽세임즈의 개발자 계정을 복원할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언리얼엔진을 포함하여 포트나이트 뿐 아니라 에픽게임즈의 비즈니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 외부결제를 가능하게 하였으나 인앱 결제의 30% 수수료가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해당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즉 애플의 30% 수수료 정책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죠.​

이번 판결로 애플의 주가는 3%가 하락을 했지만 애플은 이번 결정을 위대한 승리라고 표현하며 만족을 했고 만족하지 못한 에픽은 항소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 오늘 항소를 한 것 입니다. 에픽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앱스토어의 반독점 위반에 대한 행위로 대체 앱스토어를 열수 있도록 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법적 분쟁이 오래걸리는 것 처럼 이 소송도 완전히 해결하는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다음의 판결이 지금과 비슷하게 되던, 반대로 뒤집히던 애플과 에픽은 자신들이 승리를 하고 만족을 할 때까지 계속해서 항소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애플의 앱스토어는 독점이 맞습니다. 이제 외부결제가 가능해지는 시점에서 애플의 앱스토어 독점이 소비자에게 좋은 것인지 아닌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후 한참 뒤에 나올 판결이 어떻게 될지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